세월호 전과자까지 가세해 100차례 거짓영상 게시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법원 강력 규탄

세월호 전과자 A씨, 제주항공 참사마저 부정
부산지법은 20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B씨(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2018년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자로, 이번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이라며 강한 어조로 범행을 규탄했다.

한 달간 100차례 거짓영상으로 2차 가해
두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약 3주간 유튜브에 허위 영상을 약 100차례나 게시했다. 이들이 퍼뜨린 거짓말은 충격적이다. "제주항공 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영상은 CG로 조작된 가짜"라는 황당한 주장부터 "유족들은 모두 배우"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참사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준 악질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법원 "음모론 유포, 더 이상 용납 안 해"
이번 판결은 대형 참사를 둘러싼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A씨가 세월호 사건에 이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원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범행은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이번 판결이 유사 범죄 예방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