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1820명 해고로 9000만 호주달러 벌금
벌금 절반은 노조에, 나머지는 해고 직원 지급 검토

120년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 노동법 위반 사례로 확정
호주 최대 항공사 콴타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사건으로 9000만 호주달러(약 812억원)의 천문학적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 호주 연방법원은 콴타스가 2020년 지상직 직원 1820명을 해고하며 업무를 협력업체로 이관한 것이 노동조합 결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마이클 리 연방법원 판사는 이번 사건을 "120여년 호주 역사상 가장 크고 중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라고 규정했다.

노조 고발 없었다면 은폐됐을 뻔한 위법행위
재판부는 특히 노조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벌금 중 5000만 호주달러(약 452억원)를 노조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교통노조가 고소하지 않았다면 콴타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조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했다. 나머지 4000만 호주달러(약 361억원)의 사용처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해고된 직원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경영진도 인정한 '불가피하지 않았던' 해고 결정
콴타스는 코로나19 봉쇄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긴 2020년 말 각 공항 지상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담당 직원들을 해고했다. 회사 측은 경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2023년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행위로 확정판결했다. 버네사 허드슨 콴타스 CEO는 판결 후 "5년 전 불확실한 시기의 아웃소싱 결정이 많은 전직 직원과 가족들에게 진정한 고통을 초래했다"며 "1820명 지상조업 직원 한 분 한 분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연간 1130억원 절감 목적의 치밀한 계산
재판부는 콴타스 경영진이 아웃소싱을 통해 연간 1억2500만 호주달러(약 1130억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는 단순한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계획적인 비용절감 목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 90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